고금 부가세 선납제, 28일 국무회의 통과

- 판매업중앙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울산, 포항지회 등 개정안 입법예고 때 반대 의견 제출 -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정부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 일부 개정안(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 - 142호)이 (사)판매업중앙회 일부 지방 지부쪾지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이종수 사무관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금 양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기존 개정안대로 공표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대상에 고금을 추가하여 사업자간 고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2. 매입자 납부용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거래계좌의 사용용도 제한을 폐지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의한 세액공제대상 결제방식으로 금관련 제품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 값 외의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자 납부를 허용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사)판매업중앙회 부산지부, 대구지부, 울산지회, 경주지회, 포항지회 등은 해당관청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금 부가세 선납제는 고금을 취급하는 선의의 소매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선징수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유동성 부족, 사업용 계좌가 아닌 특정계좌의 강제사용과 미사용에 대한 범법자화 및 과중한 가산세 징수 등 통상의 규제범위를 넘는 입법으로써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헙법 제 11조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판매업중앙회와 단체장협의회는 이번 고금 부가세 선납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금속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