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아는 만큼 보인다

- 매도자 신원확인과 장부기록 꼭 해야 -




귀금속 업계 종사자는 장물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특히 연말 연휴, 휴가철에 더욱 극성을 부리는 장물의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 귀금속 업계인이 알아야할 장물 상식을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실장의 자문을 구해 정리해 보았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한 재물을 뜻한다. 장물법에서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귀금속업계 종사자는 장물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실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차등을 둔다.

주의의무 실행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 고금 매입시 매도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신원을 확인하고 매입시세에 따라 정당한 가격으로 제품을 매입했다면 했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명한다. 신원확인은 매수자가 직접 매도자의 신분증을 보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남성 혹은 여성이 다수의 여성 또는 남성의 물건을 파는 경우,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 매도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을 파는 경우, 기타 매입시 장물일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 의심해 볼만하며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밖에 장물을 가져온 소비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