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등 69개 품목 관세 무세화


금 수입 거래국 다양해져 수입단가 다소 낮아질 듯

4월 1일부터 금지금, 백금괴, 로듐을 비롯한 69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획제정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금지금을 포함한 기존 4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할당관세 대상에 새로 36개를 추가해 총 82개 품목(신규 36개 포함)을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물가상승 및 산업용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안정을 도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의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용 밀ㆍ옥수수, 밀 전분, 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또는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 등 총 69개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 되었다.

귀금속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용 금지금(금괴)을 비롯해 백금괴, 로듐의 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그동안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스위스산 금괴 수입시에만 관세면제 혜택이 적용되었던 것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물론 홍콩, 호주 등 기존의 주요 금거래국과의 거래시에도 관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어 금 수입업체들의 수입단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구매비용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지금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면세금지금에 한해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오다가 이번 조치로 모든 금지금에 대한 관세가 무세화되었다.

 / 주얼리신문